독일 12월 소매판매 전월비 4.3%↓…예상보다 부진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이다.대통령실이 어제 발표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 7년(2016∼2022년)간 총 31조4000억원이 지원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지원한 민간 보조금 사업과 시·도 교육청.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8배 이상 늘고.행정안전부와 경기도·안산시가 공동으로 6년간 110억원을 지원한 세월호 피해 지원사업의 경우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 학습.

뉴스1 사업 취지 무관한 친북 활동 사용 사례까지 엄격한 보조금 지급·사용 원칙 재정립해야 시민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지원 단체 수는 2016년 2만2881개에서 지난해 2만7215개가 됐다.

지난해 3월부터 서울시의 지원금을 받아 온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조선노동당 대회 이해 높이기 ‘윤석열 퇴진 중고생 집회 등 정치이념·사상적 활동을 진행했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 상담 지원 사업에 상담 참여 인력을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하게 받아 챙기고 허위로 용역비를 지급하는 등 보조금은 여전히 ‘먼저 본 사람이 임자로 인식돼 왔다.빈부 격차가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 따라붙는 셈이다.

우리 사회가 죽음 이후에도 단단한 결속을 지닌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설령 당신이 혼자 세상을 떠나더라도 시민이 곁에 함께 할 것이라는 인기척인 셈이다.

2015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평균 장례 비용은 1380만 원에 달한다.무연고 사망자 대부분은 빈곤하고.